[현장중계]이성기 "김영란법, 위헌소지 있다"

[the300]김영란법 공청회…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7.10 10:50

김영란법 공청회…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공무원이 전혀 관계없는 돈을 받아서 뇌물수수 아니라는 사건. 또 하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스폰서 문제. 과연 대가관계 또는 직위관련 없이 받을 수 있느냐 문제는, 국민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하자면 처벌하는 게 맞다.

원안에 보면, 이런 구속요건상 직무관계, 직위직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고 위헌소지도 있다 개인적 생각이 든다.

왜 금품수수, (목적은) 공정한 사회와 사회 신뢰 회복인데.. 관련성 자체를 구성요건에서 제외하면 문제 있다. 정부안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 정부안은 직무, 지위직책으로부터 오는 사실상의 영향력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원안에서 정부안과 절충해서 직위직책 관련될 수 있도록. 직위직책 또는 그로부터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이렇게 한다면.. 포괄적인 조항이 되지 않을까.

공직자가 가족이 반환하지 않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등 별도 면책조항이 마련되면 큰 문제 없을 것.

부정청탁 관련, 전직 공무원에 관한 부정청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시 형사처벌돼야 하는 것 아닌가. 범위확대 관련, 업무의 공익성 있다고 공직자라고 볼 수는 없다. 확대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형법규정과 조화를 위해선,

또하나 범위 확대시,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하는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져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범위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

종합적으로, 적용대성을 정부안과 같이 축소할 필요 있다.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만으로 부족한 면 있으나, 구성요건에서 기술상 발휘한다면 원안과 비슷한 범위 가능할 것.

하나 추가, 이 특별법에 어떻게 조사하고 이런 부분 빠져 있어서 권익위랄지 조사권한까지 부여해야만 공직자 부정부패가 일소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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