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노동일 교수 "김영란법, 연좌제와 무관"

[the300]김영란법 공청회-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경담 기자 | 입력 : 2014.07.10 10:29

김영란법 공청회-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KBS EBS가 포함되니까 MBC SBS도? 사학 교직원도?

= 언론 시각이 엇갈리더라. 중앙일보 문화일보 소개(확대에 부정적). 국민일보 아시아투데이(확대에 긍정적)

공직자 및 공공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다. 예산, 인허가권보유, 정책변경권한 등 공직자 표지와 하등 관련 없는 직종까지 넓히는 것은 타당성 부족. 일단 원안(정부안)에 나온 공직자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겠다.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관련

= 법률제정 취지 가운데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형법 수뢰죄로 처벌이 어려워, 부패행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걸 감안할 때 원안 및 의원발의와 같이 직무관련 불문하고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판례의 경우 직무관련성 있을 경우 대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다만 과잉금지 관련, 직무관련 있고 100만원 이상 금품 경우 징역 등 더 강한 처벌하고, 직무관련 없거나 또는 100만원 이하인 경우 5배 이하 과태료나 징계로 신분에 불이익 가하는 방법 고려 가능.

*부정청탁 금지

= 입법취지가 사회 만연한 청탁문화를 근절하려는 점.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정청탁에 관한 정의규정과 함께 원칙 규정은 의미있음. 예외사유를 자세히 규정한 의원발의안을 고려할 때, 국민 청원권 차단 등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위헌성 논란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은 법안 취지에서 설명된 것처럼 입법목적의 타당성 인정될 수 있음.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경우는 문제될 수 없을 것.

연좌제 금지 위반 부분은 오직 친족이란 이유로 공직자 불이익 받을 때 그렇지만,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받은 금품 사이 관련성 있을 때만 산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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