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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11/뉴스1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 문제로 총리 임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새누리당 당대표에 도전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총리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호 의원은 15일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만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국정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권한과 책임성이 결여돼 있는 모호한 현 국무총리제가 균열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국민의 정치불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연일 문제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이후 문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국정공백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투표를 통해 선출한 부통령은 국민주권원리에 부합하기에 인사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게 되면 보다 효율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특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한 정치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정부통령제가 도입되지 못하면 정쟁의 갈등 뿐 아니라 제왕적 권력구조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헌을 통해 정부통령제가 도입되지 못하면 정쟁의 갈등 뿐 아니라 제왕적 권력구조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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