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안전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the300][6·4지방선거 분야별 공약분석 ①안전]새정치연합 제안...새누리는 CC TV 대폭증설

김태은 기자 | 입력 : 2014.05.22 09:15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2014 초록연대 발족 및 생명 안전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4 초록연대는 환경, 생명, 동물, 지역, 교육,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 출범한 것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공약을 발굴해 이슈화하고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 정당과

 

대형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치안확보를 위해 폐쇄회로(CC) TV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6 4 지방선거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안전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편과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재난대응 예방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 사고 후 피해구체를 위한 법적 제도에 각각 방점을 뒀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걸맞게 지역별 안전시스템 구축과 안전 전문 인력 배치, 그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아 실효성있는 안전 관련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통적으로 국가 재난안전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안전 공약의 첫머리에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화두로 안전행정부를 출범했으나 1년도 안 돼 실패로 드러난 점을 고려해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에 민간이 참여하도록 약속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라는 범국가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신고센터를 통합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걸었다.

새정치연합은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고 공약집을 통해 제안했다. 피해 당사자 혹은 가족 일부가 국가나 사고 책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배상액을 받아내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이 적용돼 피해 구제가 용이해진다.

그동안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나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한 반대 의견이 만만찮았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해운 등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피해 배상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의 집단소송제 도입 공약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대규모 안전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그 소유주에 대해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구상권을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안전 관련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등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관과 민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가 유관단체나 협회 등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전 매뉴얼 재정비는 물론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을 구축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조처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정보제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치안서비스 차원에서 CCTV를 전국 2만4860개소에 확대설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밖에  교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리감독 공약도 포함했다.

이 같은 안전 관련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이 추산한 재원 소요 규모는 4년간(2015~2018년) 총 1673억원이다. 연평균 재정증가율 3.%에 따른 4년간 총 지출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을 시행하는데 약 5조5000억원의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안전 관련 공약에는 이 중 약 3%가 책정된 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조달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난안전 관련 대책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닌, 또다른 재난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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