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부(영·유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야의 지방선거 공약에서도 최우선 화두는 '안전'이다.
◇與, 실천가능한 공약만 '간소화'…정부시각 전달 비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공약집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에 따르면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공약은 5~6개로 요약된다.
△아동학대 근절 종합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CCTV 확대 △국가 예방접종 확대 및 행복한 출산 정책 △청소년 성문화센터 확충 △모든 초중고 교실 최적 온도 유지 등이다.
과거 지방선거 공약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공약을 또 내놓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세수부족을 감안해 정부 부처와 미리 상의해 공약을 결정했다. 대다수 지방선거 공약들이 중앙 정부 예산이 아닌 각 지자체 예산을 통해 이행하도록 돼 있지만,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최희주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정부가 '공약가계부'를 내놓은 상황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만) 지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유아·아동·청소년 공약의 경우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계획하고 발표한 내용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소년 분야 한 전문가는 "새누리당이 발표한 실제로 대부분 복지부가 그간 계획하고 발표한 내용"이라며 "새로운 공약이 없는 말 그대로 정부 시책을 나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극세사 공약vs'백화점식 나열' 비판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청소년, 주부 분야 공약만 20개가 넘는다.
역대 선거에서 복지 등등 큰 이슈를 위주로 공약을 설정했다면, 이번에는 국민을 '생활자'로 보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담는데 치중했다.
'복지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낮추는 대신 대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나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안전성을 강조하고 '공공인프라'를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성대 새정치연합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주요 공약의 경우 이미 대선때 틀을 짜놓은 셈"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굳이 복지를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이슈보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백화점식 나열'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모든 공약을 다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공약은 재정소요가 큰 공약이 많다"며 "이러한 '메가톤급' 공약을 다 어떻게 지키겠다는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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