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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다"면서도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는다"고 강력한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분야 기관장감사 공무원 임명 안해" = 우선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취업제한 규정은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
이들의 취업제한 기간과 관련해선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자 부패 근절 및 비리척결을 위해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했다.
◇고시 대 민간 경력자 5대 5로 채용= 박 대통령은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의 폐쇄주의와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직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행정고시)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과장급 이상의 개방형 충원제도와 관련해선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순환보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잦은 순환보직 탓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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