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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보고서⑦] 국회 입법절차 7단계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4.05.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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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들이 쌓여 있다. 2014.4.28/뉴스1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국회요"라고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 기사 열에 아홉은 이렇게 말한다. 가끔 TV에 나오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몇초 만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는 국민 다수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편히 일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있는 것일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는 법안들은 대부분 각 분과별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법안들이다. 국회의 입법절차는 크게 7단계로 구분된다. 이 과정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1. 발의·제출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또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게 첫 단계다. 최근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경우 의안번호가 1910493이다. 의안번호 중 앞의 두 숫자는 19대 국회, 뒤의 다섯자리는 법안 제출 순서를 나타낸다. 즉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1만494번째로 제출됐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의원 1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2. 상임위 회부
법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긴다. 국회에서 각 전문분야로 나눠 조직한 상설 위원회가 상임위다. 현재 국회엔 16개의 상임위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련 법안은 정무위로, 외교부와 통일부 관련 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는 식이다.

3. 상임위 심사
해당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상정이다. 일단 상정이 돼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상정 되지 않은 법안"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법안이라는 말이다.


상임위는 다시 여러 개의 소위원회로 나뉜다.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 소속된 입법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발의·제출된 법안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토론을 거쳐 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

4. 상임위 통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된 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수정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여러 개 묶여 '대안'이 된다.
법안소위에서 대안이 나오면 제안자는 개별 의원에서 상임위원장으로 바뀐다. 법안명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로 적는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겨진다. 각 소위에서 논의를 거친 법안은 상임위에서 가결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법안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져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해당 법안이 기존의 다른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고, 자구를 다듬는 작업을 한다.
 최근엔 체계·자구 등 형식만을 검토해야 하는 법사위가 이미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합의된 내용을 문제삼아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일이 생기면서 법사위의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기 및 국회 배지 개정규칙안 통과 후, 전광판에 새로 바뀌는 한글 국회 배지가 보여지고 있다. 2014

6. 본회의 심의·의결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로 간다. 이 가운데 소관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대안)은 의안과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을 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드디어 '법'이 된다.

7. 정부 이송·공포·시행
본회의 가결 후 법안은 하루 정도 걸려 정부로 '이송'된다.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내 공포한다. 대부분의 법은 시행령 등을 통해 현실에 맞게 다듬는 절차가 필요해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단서가 있다.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 '즉시 공포'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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