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가 파행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법조차 본회의 통과가 좌절되자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먼저 철회 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원포인트 본회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지난달 29일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오 원내대표의 관련 제안에 "내일(2일)이라도 민식이법만 하자는 것에 찬성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좋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신청이 안된 법안은 통과가 가능하다.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닌 법안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게 또 있다. 이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나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안은 따로 있다. 이 부분은 토론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예술극장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필리버스터 우선 철회'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질은 필리버스터"라며 "필리버스터에 걸리면 나머지가 다 엉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유치원 3법'이 자동 상정된다"며 "(현재 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이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게 되고 완전히 국회를 마비시키는 형태"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2~3일가량 야당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건 한국당이 바뀌어야 한다"며 "필리버스터 한게 잘한거다, 계속한다,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자체가 협상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는 의도라고 본다.
 |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면 나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에 보장된 합법적 투쟁"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여당은 이중성과 모순성으로 점철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원포인트 본회의'가 성사된다면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사위 통과 법안들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하준이법'인 주차장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민식이법)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2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여당서 반란표 17명 나올까?
- 3[속보]與추경호, 원내대표 출사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명성 되찾겠다"
- 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 5'尹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추경호, 與 원내대표 출마…경선 '다자구도'
- 6尹대통령, 7일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임명…3실장·7수석 체제로
- 7尹대통령, 靑연무관서 '어린이날 행사'…"오늘은 여러분의 날"
- 8'53%→23%' 반토막 난 윤 대통령 지지율…민심 떠난 결정적 장면들
- 9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 '어린이날 행사'…체험활동도 함께
- 10尹, 민정비서관에 '행안부 이동옥'·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