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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김연철 장관은 23일까지 워싱턴D.C.와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며 2019 한반도국제포럼 세미나 기조연설 및 미국 정부 관계자 등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2019.11.17. 20hwan@newsis.com |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후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의 일방철거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우리 측에 보낸 상태다.
정부는 대면(對面) 협의를 성사시켜 금강산 관광 재개·활성화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다. 반면 북한은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통해 철거 일정·방식에만 합의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일단 남북이 마주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창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변화된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협력의 범위를 보다 넓혀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에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만들고, 남북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 완화, 비핵화·평화구축 가속화”
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양측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북미간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상호 간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유예 결정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긍정적 여건을 만들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재 완화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로 이뤄져야 하는지가 여전히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남북관계도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대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패턴에 기반한 의구심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기 보다는 지금의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라며 “남북관계를 묶어놓고는 북미관계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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