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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아보기도 전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가가 관련 의혹을 기자간담회 형태로 해명하겠다는 취지다. 모두 전례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등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인 이달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청문회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채무 면탈 △조 후보자 동생 전처와의 부동산거래 △사모펀드 투자 관련 불법성 여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하루 안에 해소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부했다. '국민청문회'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지난달 2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일자 확정을 거부한다면 국민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겠다"며 운을 뗐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의혹은 계속 제기됐다. 사안의 중대성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자 검찰은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2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장기화되자 여론의 기류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야당이 의혹제기만 하고 청문회를 열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자 여권 지지층이 결집했다. 검찰 수사는 여당에, 여론의 기류변화는 야당에 부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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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이에 여야는 이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당은 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고 야당은 당초 주장하던 청문기간을 하루 양보했다.
그러나 이후 증인채택 협상이 다시 청문 일정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아내, 자녀, 동생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패륜적'이라며 맞섰다.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기간인 2일이 될 때까지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당초 합의한 2일간의 청문일정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은 다시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마감기간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을 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고 최대 10일간의 기간을 두고 송부를 재요청 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여야는 이날도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청문일정에 협상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아내 등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대신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해 법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 자료제출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7일 이후에 청문회를 열자"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청문회는 예정된 날(2일과 3일)에 실시해야 한다며 청문일정을 미룰 수 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일축했다.
협상이 최종 무산되자 조 후보자는 "국민께 직접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는게 도리"라며 '직접해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명에 성공한다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종 판단은 문 대통령의 몫이 됐다.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부기간을 2~3일(오는 4~5일까지) 연장한다면 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중 전자결재가 진행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대로 송부기간 4~5일 연장한다면 귀국 후까지 임명을 우선 미루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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