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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
여야는 11일 오후 2시 본회의을 열고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일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이 지정취소 된 충격파가 그대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전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정 취소에 따른 부동산 가격 인상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외에 고교 무상교육 문제,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논란 등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고교교육이 사실 의무교육이 돼야하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고교무상교육 관련 질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방정부의 지급보증을 지적할 계획이다. 제 의원은 "지방정부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민간시행업자들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시행사들이 자본조달을 한다. 그런데 지방정부들이 지급보증을 서고 있다"며 "산단분양률이 낮아지면 대규모 지방재정 손실로 바로 연결된다. 한국투자증권이 산단조성의 자본조달을 20건이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옥·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최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 특히 박 의원은 "노동개혁 문제를 얘기하며 (민노총의) 파업문제를 질의할 것"이라며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수정 논란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 문제점을,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 등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본인이 앞장서 입법을 추진한 '윤창호법'을 집중질의한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이제 막 시작해 앞으로의 운용방향 등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며 "'아침대리운전'이라는 새로운 문화까지 생기는 것 같다.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윤창호법의 효과와 개선점 등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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