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9·19 군사합의 이행 소통·협력 지속"

[the300]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안보리 결의 이행 공감

지난해 7월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우리측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미국측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가 모두 발언 전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한미 국방 당국이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23~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국방부가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한미 양국 군이 외교적 노력을 지속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 달성 가속화에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양측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가 긴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특별 상설군사위원회(sPMC : 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등을 통한 공동평가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략문서 발전, △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 시행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핵심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이번 15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깊은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촉진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제16차 KIDD 회의를 2019년 후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IDD는 한미 국방·외교 고위당국자들이 모여 주요 안보현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 한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수석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