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성·금강산 당근으로 '북미중재' 시동…김정은 배려도

[the300]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의미부여 하며 김정은 달래기

해당 기사는 2019-03-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미대화 중재의 시동을 걸었다. '하노이 노딜'로 실의에 빠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 살리기'를 시도하며 협상장을 세팅한다는 방침이다. '영변 플러스 알파' 결심의 당근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과 같은 경제적 상응조치도 마련해놓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노딜'(no deal)로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비핵화 비가역 지점인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가시화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논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양측 간 협상의지 피력을 꼽았다.
【삼지연=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20일 백두산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포인트로 삼은 게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그동안 북측이 '비가역적 지점'에 근접했다고 밝혀왔지만, 정확한 포인트를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북측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5개 핵심 경제제재의 해제'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번 회담이 '노딜'에 그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개 경제제재 해제를 '전면적 제재완화'라고 표현하면서 △핵 리스트 제출 △영변 외 핵시설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등가교환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북측은 미국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셈법을 이해를 못하겠다"며 억울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피력했는데,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에 대해 고평가를 내리며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큰 성과로 간주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노이 회담의 또 다른 성과로 '부분적인 경제제재 해제 논의'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측과 장외 다툼으로 이어졌던 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측이 언급했던 '부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북측에 대한 달래기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북미의 궤도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나, 초점은 북측에 더 모아진 셈이다. '노딜' 이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 위원장이 의욕을 잃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등, 북측 내부의 충격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 영향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협 카드를 꺼냈다. 비핵화를 통한 '밝은 경제적 미래'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북측의 궤도 이탈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국제제재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과의 관련 협의도 준비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중재 노력이 핵 리스트 제출 등 '영변 플러스 알파'로 결실을 맺을 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때 핵심관건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 등은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던 만큼 앞으로는 '영변 플러스 알파' 대 '제재해제'라는 핵심쟁점에만 북미 사이의 협상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는다.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달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변 외에 핵시설이 하나 더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미 간에 완벽하게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한미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특정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영변에서 나아간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것인지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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