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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인구와 보건의료 이해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남북한이 같이 번영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구와 건강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황 교수는 발표에서 남북한의 보건의료 비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북한의 연간 보건의료 비용이 134달러인 반면 남한은 2835달러"라며 "2040년이 되면 이 차이가 더 벌어져 북한은 114달러, 남한은 6565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료비용에서 남한의 정부 부담률은 60%인 반면 무상치료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북한은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현재 북한의 빈약한 보건의료 환경은 당분간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고 황 교수는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남북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북한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아태인구연구원 원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북한의 인구구조가 고난의 행군으로 대표되는 1990년대 초반 이후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돼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줄어들었다"며 "또 가뭄과 홍수까지 반복되면서 북한 사회가 크게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1998년 북한의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북한은 지금도 그 때의 충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2019년 북한의 (인구) 센서스가 발표될 예정인데 통계자료가 나오면 앞으로의 통일 구조와 남북한의 융합, 갈등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1990년대를 강타한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의 출산 여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연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1997년이 북한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며 "당시 북한의 신생아 출생아수가 급감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이유를 기근으로 인한 자녀 출산 기피 흐름과 빈곤으로 인한 모성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북한 보건의료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협력 대외협력팀장은 북한의 모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영양 상태는 10% 좋아졌지만, 모성사망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에 2명씩 고아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의 이유는 단순히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많은 산모들이 출생 시 발생하는 기초적인 출혈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정세균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과 보건정책을 살펴보는 오늘 심포지엄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협력을 뛰어넘어 우리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에 관한 교류와 연구는 한반도의 미래에 더욱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북한 연구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을 알기 위해서는 인구를 분석해야 하는데, 남한은 북한 인구를 너무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인구 센서스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인구 센서스와 보건 의료에 관련한 정보는 매우 민감해서 북한이 그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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