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 대북 제재를 면제하며 남북 정상 합의대로 ‘연내 철도연결 착공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세리머니’인 착공식 후 본격적 사업엔 제재 완화가 필요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척 여부가 철도 연결사업 ‘속도’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다음주 北 구간 철도조사 착수"…남북 정상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가능
24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 절차, 북측과 협의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중후반경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 뒤 착공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올해 내 철도 연결 착공식’도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현지조사에 각각 10일, 15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11월 말에서 12월 초’란 당초 계획보단 늦춰지겠으나 다음 달 중·하순엔 착공식이 가능하다.
당초 우리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지난달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열고 10월 말 경의선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보였던 현지 조사는 약 한달 간 지연됐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같은 속도로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속도조절'을 강조해 온 게 지연된 이유로 지목됐다.
현지 조사는 북측 구간 철도에서 열차를 직접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류 등 제재 대상 품목을 북으로 반입해야 한다. 본격적 사업이 아닌 단순 조사에도 엄격한 수준의 제재 준수를 미국 측이 요구한 게 철도조사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남북은 8월 말 철도조사를 하려 했으나 미국 영향 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로 계획했던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협의채널인 워킹그룹 첫 회의 뒤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미국이 '강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밝히며 철도연결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착공식은 가능하지만…실제 연결 사업엔 안보리·美 대북 제재 완화 필수
'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로 연내 착공식은 가능해졌으나, 실제로 철도를 연결해 열차를 운행하려면 안보리 및 미국의 제재 등이 현 수준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구상한 철도사업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 미국이 제재 완화를 허용해야 사실상 가능하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류는 물론 철강, 금속, 기계, 전자제품 등을 제재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다 북측과의 합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의 해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장비 반입 조차 불가능하다.
여기에 미국의 수출관리령은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제3국의 대북 물자 반출에도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요구한다. 미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경협 사업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북은 우선 이번 조사에서 철도 공사의 방식 등을 협의해 비핵화에 따른 제재 해제 이후를 대비할 걸로 보인다.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400㎞(경의선), 금강산에서 나진·선봉의 러시아 국경까지 800㎞(동해선) 등 연결 대상 구간은 정해졌지만 구체적 계획이 미정이기 때문이다.
조명균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 공사에 들어가면 복선으로 할지, 단선으로 할지 철도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북측과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철도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서"북한의 철도(상황)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일제 시대에 놓아진 상태라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평양 이후 노선은 시속 50km 정도 되고,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시속 20km의 속도"라며 "자본, 기술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남북접경지역' DMZ에 불났다…'통제지역'이라 헬기로 진화 중
- 2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3윤 대통령 기자회견 9일 유력…"국민의 궁금증, 가리지 않고 답할 것"
- 4다음 국회의장은 누구?···추미애 vs 조정식 vs 우원식 vs 정성호 4파전
- 5'한동훈 원톱 효과 있었나' '대파값 영향 컸나'…與, 총선 반성 설문 시작
- 6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 여당 17명 이상 이탈할까
- 7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여당서 반란표 17명 나올까?
- 8[속보]與추경호, 원내대표 출사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명성 되찾겠다"
- 9與 4선 이종배, '넘버2' 원내대표 출사표…"치열하게 싸울 것"
- 10윤 대통령, 어버이날 맞아 "기초연금, 임기내 40만원까지 인상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