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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문 대통령,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8.07.24. pak7130@newsis.com |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 통해 출석여부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통학버스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태그하는 방식, 아동의 가방에 또 다른 근거리 무선통신인 비콘(beacon)을 부착해 학부모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 시설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범위에 통학차량 사망 사고를 포함한다. 제재를 받은 원장은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지금은 적용범위가 중대한 아동학대 등에 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피해 보상 마련 등 근본적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며 독거노인, 땡볕 아래 일해야 하는 노동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축, 농축산물 피해 대책도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등원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폭염 속에 방치돼 숨졌다. 다음날인 1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낮잠 재우려고 이불을 씌운 뒤 눌러, 숨지게 했다. 이와관련 국회에도 이른바 '잠자는 아이 보호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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