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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윤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 기대"
• '나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9부 능선…4년 만에 국회 통과하나

•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40% 이상?…여야 모두 틀렸다"
• 與 '경기 이천' 송석준 "새 원내대표, 수도권 민심 잘 알아야"
• 與 조해진 "윤석열, 취임 2주년 회견서 겸허한 반성과 변화 보여야"
• 한국 등 믹타 국회의장회의, 북한 불법무기거래 우려 성명 채택
• 조국,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에 "야권 수사에 강력 드라이브 걸릴 것"

런치리포트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나쁜 부모 상속 제한' 구하라법, 9부 능선…4년 만에 국회 통과하나
• 법제사법위원회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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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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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회 7부 능선 넘어 [the300]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토소위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이날 국토소위에서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서 野 단독 처리…與 퇴장
• 대체 전세버스 연식 제한 '6년→8년'…국회 소위 통과
• 野의원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필요…사각지대 남아있어"

이주의법안

• 시간, 나이, 이번엔 아마추어 NO?...게임 규제의 역사
• '공짜' 게임은 등급 분류를 면제하라…영리vs비영리 누가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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