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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12. photo1006@newsis.com |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1:50 청와대 라이브에 출연, “중앙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청와대가 전수조사 문의를 하거나 요청하는 것에 고민이 있다. 답변에도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정치자금(후원금)의 단체기부 관행 등이 논란이 됐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또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 전수조사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등록됐다. 26만624건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중이다.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 등이다. 조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실시중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진다.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
정 비서관은 "지난 2월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고 답했는데 답변 사실을 단순 전달한 것만으로도 부담이 됐다”며 “정치자금법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토대로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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