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남북, '성장하는 국가'의 조건

[the300][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정진우 기자 | 입력 : 2018.04.30 04:05

남북 경제협력(경협)은 결국 '성장'에 방점이 찍힌다. 저성장이 고착화한 남한과 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의 목표가 맞닿은 지점이다. 뼈대는 ‘에너지와 자원’이다. 산업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졌고, 북한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 정부와 남북 경협 전문가들도 이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 당장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가 풀려야 각종 개발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된다.

북한이 현재 가장 걱정하는 게 에너지 분야다. 실제 에너지 부족 걱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부족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산업 발전이 더딘 탓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산업 역량을 남한의 80년대 수준이라고 본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90년 이후로 계속 악화됐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과 농업이 위축되다보니, 식량난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하는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비중은 현재 석탄, 수력, 석유 등의 순이다. 전력생산도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모든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은 7661㎿로 남한(10만5866㎿)의 14분의1 수준이다.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390GWh로 남한(5만440GWh)의 23분의1에 그쳤다. 남한의 전력산업이 진출할 기회가 무궁무진해 보인다.

북한의 자원 개발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 북한엔 300여종의 광물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잠재 가치는 300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정일 뿐이다. 북한이 큰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광물은 △금 △동 △아연 △철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희토류 △인회석 △무연탄 △갈탄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없는 광물이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갈탄 등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 광물사업에 진출할 명분이 있다는거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 광물 자원을 선점하기 전에 국내 기업이 나서야한다는 입을 모은다. 이를 토대로 남북 공동 자원개발 산업도 가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법령에 처음으로 '북한 자원 개발'을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기관으로 새로 출범할 한국광업공단(가칭) 사업 목적에 북한을 포함했다"며 "해외 자원 개발 부문이 제외되는 만큼 북한을 별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김책제철소, 성진제강, 황해제철 천리마제철 등 노후된 제철소에 대한 투자도 필요해 보인다.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진출해 리모델링 혹은 신규로 짓는 방법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거다.

국회 경협 관련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공장을 가동할 발전소 건립과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게 시급할 것”이라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남한은 신규 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고, 북한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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