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참 속 4월 국회 논의 공전…與·평화와정의 "정상화해야"

[the300]의장-원내대표 회동…바른미래당 "'국회 공전' 책임은 여당에" 비판

백지수 기자, 조준영 인턴기자 | 입력 : 2018.04.16 12:45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16일 열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정상화를 외쳤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의무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바른미래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일부터 마땅히 열렸어야 할 임시국회가 지금 공전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당연히 열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고용 지표 악화 등을 이유로 들며 4월 국회 정상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용 시장이 7년 만에 최악의 상태이고 지난 3월 실업률이 4.5%에 이른다"며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현안과 통상, 남북 문제를 비롯해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 때 국회가 공전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간 싸우는 부분은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고 일하면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이 세월호 참사 4주기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 세월호 교훈을 살리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 2016년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제출한 개선안 처리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와 근본 개선이 이뤄지도록 운영위에서 하루 빨리 개선안을 논의하고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과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평화와정의)은 정 의장 주문을 거들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월호가 남겨준 교훈을 같이 새기며 국가가 자기 할 도리를 국민에게 다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국회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원을 구성하는 사이 다음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른 채 오랫동안 (민생 법안과 추경·개헌 등이) 계류되는 상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도 "이번주는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있고 군산·목포·창원·통영 등의 조선소들이 구조조정에 심각한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이라도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켜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 전국에 화재 신고가 빈번한데 소방 당국은 내부 의견이 엇갈려 소방차 한 대 출동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국회의원이 국회 패싱해서 뭐하겠느냐"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이 뚜렷하게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며 방송법과 특별감찰관제도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해야할 일이 많은데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에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한국당의 불참과 바른미래당의 반발 속 국회는 이날도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국회를 열기 위해 노력은 했으나 다른 얘기는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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