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류(類)'가 '김수민류(類)'를 구축한다…택시업계와 선거의 역설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④유료 카풀 금지법 "통과시켜주세요!!!" 점수 '2점'

해당 기사는 2017-12-01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지난 20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카풀' 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가 택시업계의 난입으로 결국 취소해야만 했다. 최연소 국회의원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의 역할을 고민하려는 젊은 정치인이 '2차 산업혁명 시대' 기존 산업의 벽이 얼마나 높은 지 절감한 순간이다.

비슷한 시기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같은 당 신인 국회의원을 핍박한 택시업계의 이익 대변을 당당하게 외치며 '유료 카풀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카풀 서비스와 둘러싼 논란이 교통 수요자의 편익 뿐 아니라 출퇴근 유연제, 변화하는 라이프 사이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주제로 전개됨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1도 없는' 매우 편의주의적 발상의 내용으로 말이다.

황주홍 의원 뿐이 아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의에 착수했고 부산시는 택시 환승제 등을 통한 택시업계 지원책을, 제주시는 130억원의 택시업계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택시업계 환심 사기에 나선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무적의 삼각 편대를 이뤄 '우버'에서 '콜버스', '풀러스'까지 택시업계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으로부터 이를 지키는 전위부대를 자처했다. 정치권은 20세기 '2차 혁명시대' 산물인 전통 산업의 논리에 사로잡혀 21세기형 신산업, 신서비스를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규제 족쇄를 낳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신산업, 신서비스는 '구호'지만 택시는 '표'다. 30만 택시 종사자와 그 가족들, 기사식당이나 택시 승객들을 통해 전파되는 '택시 여론'까지 고려하면 100만표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정치권 '큰 손'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치권이 이른바 '김수민류(類)'보다는 '황주홍류(類)'에 의해 계속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유도시'를 꿈꾸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우버를 거부하는 또다른 박원순 시장으로 대체됐듯이 말이다. 기득권 산업의 조직된 표는 이들의 이득을 지켜줄 시대착오적 낡은 정치인들의 당선으로 이어질 것이고 변화를 시도해보려는 젊은 정치인들은 기득권 산업과 결탁한 늙은 정치인들에게 계속 자리를 뺏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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