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입법·행정·재정·복지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할 것"

[the300]지방분권 개헌 "정치권 논의 기대"…국세:지방세 장기적으로 6:4로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10.26 12:06

【여수=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있다.2017.10.26.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별도로 재정분권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개헌 관련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채택하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추진할 지방분권에 대해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해 가겠다"며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분권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며 "혁신도시 사업을 강력 추진해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여러 시도지사님과 단체장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文 대통령 "입법·행정·재정·복지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할 것"

[the300]지방분권 개헌 "정치권 논의 기대"…국세:지방세 장기적으로 6:4로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