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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일곱 번째)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 네번째 부터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 자리에서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전국 적용 여부와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낮추고, 대출한도 감액(6억원→5억원)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신DTI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저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민감한 상황으로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신DTI 대책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 저소득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갖췄다"며 "규제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족쇄를 풀고 본격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급증 원인은 전 정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활성화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며 "건설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불균형한 경제성장이 발생했고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 기조가 끝나고 유동성 축소로 정책기조가 전환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과 주거, 소득,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 금융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GDP 대비 증가폭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리인상되면 취약가구와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우선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점진적 연착륙을 위해 신DTI와 DSR을 도입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토록 DTI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량 측면에서 단 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며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과 상환부담을 줄이는 등 재기발판을 마련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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