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최순실 예산 20여개 사업, 총 5200억 달해"

[the300]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권 기재부서 시민공익위로 변경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국정농단 예산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심사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문체부 소관 문화체육 예산 3300억원 △미르·K재단 관련 ODA 예산 520억원 △차은택씨가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00억원 등을 대표적인 최순실 예산으로 꼽았다.  

윤 정책위의장은 "국민 피같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이렇게 곶감 빼먹듯 하나하나 빼먹으려 했다"며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미르·K재단 사례와 같은 신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시민공익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적인 시민사회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공익위가 △공익법인 설립 및 사후관리 △지정기부금 심의 의결 △지정권 취소·철회 등의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그는 "그동안 당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르·K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약탁이었다"며 "이게 가능한 것은 지금까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기재부의 소관 업무이고 각 부처에 재단 설립 등록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권력의 정점인 전경련과 정치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가 손을 잡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라는 걸 명분으로 새로운 정경유착 통로가 개설된 셈"이라며 "이런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신 정경유착 통로가 막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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