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오늘 백남기 특검법안 제출"…대북정책 전환 촉구

[the300]"교통사고로 입원해 병원서 사망, 병사 아닌 교통사고사"

지영호 심재현 기자 | 입력 : 2016.10.05 10:10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서울대의 고(故) 백남기 농민의 '병사' 판정과 관련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특검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인을 병사자로 둔갑을 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벌어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토대로 병사 판정이 국민적 상식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출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백남기 선생 사망은 '외인사'라는 소견을 냈다"며 "'교통사로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면 교통사고사냐, 병사냐'는 저의 물음에 박성재 서울고검장은 '교통사고사'라고 답변했다.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여권의 북한 관련 공세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국민의당 소속 최경환 의원과 저에 대해 '박지원이 북한에 무슨 약점을 잡혔느냐', '최경환은 북한의 군부 대변인이냐'는 막말로 공격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이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할 말을 해 왔다"며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고, 대화주의자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최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색깔론에 대한 반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연설에 대해 "북한의 붕괴와 귀순을 직접 거론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익명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주민을 인도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도 선전포고라고 하는 박 위원장은 과연 북한에 어떤 큰 약점이 잡힌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내 "국민의당은 북한군부의 대변인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박 위원장은 경색된 대북관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변국에서 이득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어제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도쿄-북해도-사할린-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대륙횡단 철도 건설 사업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한다"며 "만약 남북관계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 이 사업(김대중대통령 제안사업)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착잡하다"고 전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부산-서울-평양-시베리아-런던-파리까지, 또 목포-서울-평양-시베리아-런던-파리까지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했고 중국도 러시아도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이러한 희망의 기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북 고립 정책을 고집한다고 해도 중국 변수 때문에 큰 효과를 가질 수 없다"고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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