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포르노와 싸우는 이유 "범죄에 무감각해지면 안돼"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9월 2~3주' 핫액트-진선미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

해당 기사는 2016-09-2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최근 헤어진 애인에 대한 복수(리벤지)로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단순히 헤어지자는 배신감에 '그 사람이 당해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범죄 행위일 수 있단 걸 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본인이 본인 신체를 찍었더라도 이 동영상을 타인이 유포하면 성폭력으로 처벌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런 행위는 지금까지는 명예훼손 처벌만 가능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9월 둘째~셋째주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는 '핫액트'로 선정했다.

그는 the300과 인터뷰에서 "(음란물 사이트) 그 안에서 펼쳐지는 범죄행위 양상이 너무 엄청나고 수많은 여성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개정안에 대해 "웹사이트에 대해 일상적 사찰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표현의 자유 측면은 없을까 스스로 경계했다"면서도 "(동영상 유포가) 엄청난 범죄일 수 있다는 데 무감각해지는 것을 재조명,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로 통하는 '소라넷' 폐쇄에 앞장섰다. 해외에 산재한 이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 소라넷을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다. 소라넷은 리벤지포르노 유포의 주요 경로로도 악명 높았다.

-이 문제에 관심 가진 계기는. 
▶ 소라넷 안에서 펼쳐지는 범죄행위 양상이 너무 엄청났다. 수많은 여성이 몰래카메라 공포를 호소하고 실제로 강간하는 걸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소라넷폐지 청원을 수만명이 하고 있었다.

-리벤지포르노를 근절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 자기 알몸을 찍어서 자기 애인에게 파일로 보낼 수 있다니 카메라의 활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런 변화 속에 놓친 것이다. 법의 지체일 수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법에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 
▶ 성인물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왜 나까지 범죄자 취급해'라고 권리가 침해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절에 만난 사촌의 몸을 촬영해 올리는 등 일반인들이 그런 것에 노출돼 있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법안통과 전망은 밝은가.
▶ 그럴 것으로 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밖에 주목했으면 하는 진의원의  법안이 있다면.
▶ 지난 7월 발의한 형제복지원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법 제정안)이다. 1975~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가해자가 2달전 사망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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