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3.9조 추가소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 아냐"

[the300]"월급 9급 공무원 수준으로…사람숫자로 전쟁하는 시대 지나"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9.06 08:5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경기도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새누리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6.8.1/뉴스1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시 병력 급여 등 3조9000억원이 추가로 들 것이라며 "현재 63만 군대를 유지하는데 전력 운영비가 약 16조~17조원 정도 되니까 감내하기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모병제 정책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0만명 정도로 상정했을 경우에 간부가 12만 명, 사병이 약 18만 명 정도가 될텐데 3조 9000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된다"며 "월급을 200만 원 정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드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의 경제참여, 이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노령화 노쇠화 된다는 사회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같은 당 정우택 의원 등 재정과 전력약화를 이유로 모병제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의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 숫자를 보유한 북한도 사람 수가 아니라 결정적인 비대칭 무기가 필요다고 느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은 2025년에 다가올 인구절벽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군대 수준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을 '경제민주화에 가장 부합하는 대선주자'라고 평가한 데엔 "공유적 시장경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오는 것을 평가해주신 것"이라면서도 "저는 새누리당에서 승부를 하겠다"며 이른바 제3지대론과 거리를 뒀다.

경기도의 청년구직 지원금 제도가 서울·성남 등의 청년수당과 비슷하다는 지적엔 "미리 현금을 주고 그걸 알아서 쓰라는 정책이 아니라 (구직자) 본인이 구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현 단계에 카드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사전과 사후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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