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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23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6.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 의원은 이날 '여성가족부 2017년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여가부가 올해 4억4000만원을 배정했던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을 전액 삭감했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위안부 참상에 관한 자료 체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내용을 알리고 기록물 등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등의 목적에서 지난 2014년부터 진행돼왔다.
그외에도 정부는 위안부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예산 2억원,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원, 국외 자료조사 3억원 등 항목도 줄줄이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지원 예산도 6억 5,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한일간 합의와 무관하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교육하고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추진해 나가겠다던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간 정부의 설명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여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말 '201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후세대 전시 성폭력 근절 교훈으로 삼기 위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 내에 위안부 이슈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급기야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며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의 2에 의하면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진상 규명 등을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작년 12월 양국 정부간 발표문만으로 국가가 법률상 의무를 회피할 수는 없다. 정부는 위안부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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