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거부권 "비통…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the300]"국회 운영에 관한 거부권은 진중할 필요 있어"

퇴임을 앞둔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6.5.25/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것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축사에서 "재의요구는 대통령의 기본 권한이지만 국회 운영에 관한 것은 진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운영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붙여서 재의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재의 요구는) 삼권분립의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수적"이라면서 "국회법이야말로 국회 효율성 높이고 일잘하기 위한 국회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 취지 잘 이해했다면 이런결론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 보여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치 전반이 크게 바뀌어야한다고 절감하고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혁신을 위한 논의는 곧바로 20대에서 시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