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두가지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하 게임산업법)에서 각각 관련 조항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을 금지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다. 후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설정한 시간에 인터넷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2015년 4월27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차례 논의됐다. 당시 소위에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심야시간에도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정부안대로 개정할 경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자식이 폭력적으로 부모에게 요구하면 어쩌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냐"며 "3년 전 셧다운제 도입을 처음 논의했을 때도 전면적인 셧다운제와 부모선택제가 함께 제기됐지만 부모선택제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셧다운제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의 게임중독 부작용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남 의원은 "자녀 수면권 확보나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문제가 (셧다운제 시행 이후) 상당히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개정)해야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괄적인 제도 적용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3년 전 논의된 부모선택제는 게임금지를 할 것이냐 풀 것이냐를 그야말로 부모의 선택에 맡긴 것이었다"며 "이번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금지를 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교육권을 돌려 주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 측이 남 의원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부모선택제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39%라고 언급하자 남 의원은 반대 의견은 45%라고 맞받았다.
청소년의 심야게임 허용을 요청하는 주체도 쟁점이 됐다. 정부 개정안은 '친권자 등'이 인터넷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를 셧다운제 적용 예외 조항으로 뒀다. 서유미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친권자 등'이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친권자를 포함해 법정대리인을 많이 쓰지만 하위 법령에서 범위를 별도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 준비 과정이 소홀한 게 규제완화 실적용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수경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어떤 부작용이 있었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부모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자녀교육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 곤란하다"며 "결국은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와 관련, "규제완화의 물꼬를 트는 업무로 게임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만약에 그러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 외에 모바일게임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와 관련한 개정안(전병헌안)과 셧다운제 폐지를 다룬 개정안(김상민안), 셧다운 시간 확대에 대한 개정안(손인춘안) 등 나머지 3개 개정안은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선진국 '민간 자율'-中·태국 '셧다운제 폐지'
미국, 유럽, 일본 등 소위 게임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게임을 관리한다. 특히 게임을 사행사업이 아닌 예술·문화 창조산업으로 보고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게임등급분류의 경우 미국은 민간협회인 게임등급위원회(ESRB), 유럽은 유럽권역 민간심의기구(PEGI), 일본은 게임회사 협회(CERO)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 이들 기관은 게임 이용자 혹은 부모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등급제도를 운용하는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게임 중독을 가정에서 통제해야 할 '양육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디오게임을 법적으로 예술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2012년 국립문화예술진흥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자금 지원을 받는 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됐다. 미국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를 위한 조사, 교육, 캠페인 등이 이뤄지고 등급 및 게임정보 가이드북의 배포 등도 모두 민간에 의해 이뤄진다.
일본은 게임업계의 자율과 가정에서의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온라인게임협회(Japan Online Association, JOGA)는 온라인게임 가이드라인을 회원사 사이트 등을 통해 공지한다.
게임산업 수익 1위인 중국은 2007년 미성년자의 게임접속 5시간 이후에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이 차단되는 '온라인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라인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완화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예상,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또 중국정부는 해당 시스템의 도입 이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시스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임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한 게임에 여러개의 ID를 생성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무리 없이 게임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외에도 플레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임의 아이템 거래 가격이 시스템도입 이후 40% 이상 급등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아예 해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중국정부는 제도 시행 후 1년만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중국은 한국보다 더 엄격한 규제 정책을 썼다가 지난 2010년 '온라인게임 미성년자의 보호자 감호 프로젝트'라는 자율 규제로 전환했다.
태국도 온라인 게임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중독이 사회문제화 되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를 2003년 7월 도입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셧다운제 운영과정에서 사용자 인증이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쉽게 게임에 접속할 수 있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제도 도입 2년 만에 셧다운제가 폐지됐다.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 독일정부와 같이 게임을 예술(art)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데까지는 못미치더라도 급락하는 게임산업의 회생을 위해 정부의 게임규제정책은 문화로서의 자율성과 산업으로서의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