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드론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인순 의원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지탄하는 게시글이 크게 늘었다. 남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여성·아동 복지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인 바 있다.
남 의원은 2013년 9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모두 성매매자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남 의원의 개정안은 성매매의 정의를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자만 처벌하고 성매수자에게 성을 판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수 알선 범죄의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구제에도 초점을 뒀다. 성매수자의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인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놓고 온라인 상에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남성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법안 내용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남 후보는 동성애 옹호활동도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선은동을 벌이겠다는 성명서와 함께 19명의 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낙선대상자 명단에 꼽힌 남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3년 제가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군대 내에서 강간죄의 범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여 남성도 강간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에는 가해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군대 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했다는 동성애문제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박영선 더민주 후보의 경우 지난달 한 기독교 모임에서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발의된 '동성애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것이 알려지며 지적의 대상이 됐다.
박 후보는 지난달 2일 한 시민단체가 개최한 3당 대표 초청 기도회에서 "개화기부터 함께하며 민족을 사랑한 기독교 정신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와 이슬람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며 특히 동성애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김한길 현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공동발의자 51명 중에는 박 후보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등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차별시정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같은해 4월 24일 철회됐고 박 후보는 철회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아니지만 과거 인터뷰나 발언 등으로 곤혹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사 중 최대 유명인으로,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와 경기 용인정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표창원 후보는 최근 '포르노' 논란에 진땀을 뺐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가 표 후보의 지난달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를 문제삼아 후보사퇴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마녀사냥에 대응하지 않겠다'던 표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지난 7일 "포르노 합법화라는 말 자체로 우려와 불안을 느끼셨을 부모님들과 종교인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시민단체들도 저마다 낙선운동 대상자들을 꼽고 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 최종 낙선리스트 35인을 뽑았다. 발의 법안이 문제가 된 것으로 꼽힌 후보는 △김성태(부동산3법) △박민식(테러방지법 연계된 통신비밀보호법) △이인제(기간제법, 파견법) △이철우(테러방지법) △주호영(테러방지법) △하태경(국가사이버안전법) 등이다. 이들이 뽑은 리스트에는 새누리당 후보 28명을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33명이 여권후보라 정치편향성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8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9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10'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