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선진화법 논의 시동…'정의화안' 중심 논의

[the300]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조원진안은 안건조정위 회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실 장우진 정무비서관(오른쪽)과 이민경 부대변인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운영위원회 논의가 시작됐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화 의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조 원내수석이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정 의장안은 국회법의 신속처리 제도의 적용 기준을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완화하고, 소요 기간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수 야당의 반대에 법안의 발목이 잡히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조 원내수석의 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의장안을 합친 내용이다. 권성동안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골자다. 정 의장은 권성동안에 대해선 '다수당 독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운영위에서는 야당의 반대 강도가 덜 한 정의장안이 우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중재안에 가까운 정 의장안에 대해선 논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선진화법의 다른 축인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거론해온 만큼 신속처리제도 보완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손질이 함께 테이블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논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권성동안에 대한 상정을 요구하며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해 어떤식으로든 여야가 합의점을 찾도록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정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권성동안을 우선 상정한 후 여당이 정의장안을 수정안 형태로 제출해 표결하는 방식도 거론됐으나 국회법상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본회의에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상정된 관련 법안의 내용과 취지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권성동안은 직권상정 조항을, 정의화안은 신속처리제도를 각각 다루고 있어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정 의장이 권성동안 찬성으로 돌아서거나, 야당이 합의를 해줘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조원진안은 최대 90일동안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한 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영위 법안소위로 다시 회부된다. 90일 이후면 5월 중순으로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역시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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