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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0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붙인 이 법안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고 임대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뉴스테이' 출자 협약을 청년 세대에 우선해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국토부 신년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연기금·공제회와 오는 2월 중 뉴스테이 출자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가 연금에서 직접적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금 기금을 운용 중이다.
국민의당 측은 "청년 세대에게 저리의 임대주택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서 "만혼이나 비혼 감소에 기여해 출산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과 효과적인 독과점 규제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성장법'을 1호 법안으로 함께 발의한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에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성장법'은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세 가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과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주무 부처가 돼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고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대주주는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해서 벤처기업의 재창업을 용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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