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열망 분출…관련법 없이 19대국회 보낸 文·安

[the300]"당 혁신안 추진-정치개혁 고민"한다지만 입법 미흡 지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5.12.31/뉴스1
신당을 추진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선생 4주기 추모미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2년 이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013년 이후 국회의원으로 각각 제출한 법안 중 정치개혁 관련법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대표주자들이 정치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정계 입문했지만, 정작 제도 정비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1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록법안 중 문 대표는 대표발의 3건, 공동발의 76건을 올렸다. 대표발의는 각각 청년고용·부담금관리·공공기관 관련 내용을 다뤘다. 공동발의 중 정치개혁 이슈로는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 공직선거법(당 내부 경선제도), 국회법(국민 청원권 확대) 정도다.

안 의원은 대표발의 13건으로 문 대표보다 많지만 공동발의는 35건으로 문 대표보다 부족하다. 대표발의 중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관련 법안이 대부분이다. 공직기강 관련법안에 공동서명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정치개혁 법안이라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는 이들을 정치의 링에 끌어올린 최대 요인이다. 문 대표, 안 의원은 2011-2012년 기간 각각 바람을 일으킬 때 강력한 정치개혁 요구 덕에 지지를 얻었다. 문 대표는 정치인답지 않아 보이는 면을 자신의 장점으로 여겼음이 저서나 인터뷰에 드러난다. 안 전 대표도 더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에 따라 정치를 시작했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이들이 정치개혁에 무관심한 것도 아니다. 문 대표는 더민주당의 혁신에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했고, 안 의원도 당 혁신이 미흡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을 뛰쳐나오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각자의 철학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 하나씩은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인에게 잘 만든 법안 하나는 적잖은 정치적·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문 대표, 안 의원이 국회에 첫 등원했을 때 '1호 법안'이 무엇인지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또 어떤 제도든 법률을 통해 완성된다. 출판기념회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당의 자정 노력으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보다 법으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낫다. 두 사람이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애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혁신경쟁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정치싱크탱크 '더모아' 조현욱 이사는 "문 대표, 안 의원이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대해선 대선 시기 파격적인 국회의원 정원감축을 주장한 일을 기억하며 "일종의 반정치, 탈정치 행보로 정치적 이익을 본 측면도 있다"고 했다.

법안 갯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문 대표 측은 대선패배 후 각종 정치개혁안에 제동이 걸렸으나 현재 당 혁신안이 실현되면 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공정성장론 등 근본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이 정치개혁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19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특권내려놓기 관련 일부 법안을 처리하긴 했지만 상당수 이슈는 국회 막판 논의과제에서 빠져 잊혀질 위기다.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를 골자로 지난해 2월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한 자정·혁신 방안도 요란했던 구호에 비해 입법은 더디다.


관련기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