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정 의장 제안 보니…'일부 분할' 통해 농어촌 지역구 보호

[the300]분할 금지 원칙 예외 3가지 경우 제시…인구기준 작년 10월 31일, 61개 지역구가 조정대상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중진의원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원혜영, 박병석, 정세균, 문희상 의원, 정 의장, 새누리당 서청원, 이병석, 심재철, 정병국 의원. 2015.12.31/뉴스1

 

여야간 답보상태를 거듭하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특단의 조치'가 1일 0시 실행됐다. 정 의장은 지역구 수를 현재의 246개로 유지하되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해 수도권에서 분구 대상 3곳을 줄여서 농어촌 일부 지역구를 살리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요청했다.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 허용…수도권 분구 3석 억제해 농어촌 지역구 보호
정 의장은 자치시군구의 일부 분할은 현행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정 의장은 원할한 선거구 획정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이 원칙의 예외조항도 함께 제안했다. 

정 의장이 예외로 정한 3가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치시군구 일부 분할 금지 원칙을 깨서라도 수도권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 중 최대 3곳을 분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수도권 분구 대상 지역구 중에서 일부만 떼어내 다른 지역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분구를 하지 않고도 인구 기준을 충족시켜 수도권 지역구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부를 인근 지역구에 분할해주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구는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강남구,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시, 군포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군양평군가평군 등이다. 인천을 포함한다면 연수구 등이 대상이다. 

정의장은 5개 이상 자치시군구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자치시군구 분할 가능 지역으로 제안했다. 인근 지역구의 일부를 떼어붙여 인구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연쇄적인 지역구 재편과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역구 중에서 자치시군구 4개인 지역구는 모두 6개다. 이중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13만3649명)과 박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10만4027명)이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해 정 의장이 제시한 자치시군구 분할의 예외에 포함된다. 

정 의장은 또 통폐합 대상 지역구가 인접한 어떤 지역구와 합해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인접 지역구의 자치구‧시‧군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최소화 하자고 제안했다.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61개 지역구 조정대상
인구기준일은 작년 10월31일로 정했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사무에 적용하는 인구기준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달의 전전달로 해 왔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작년 1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전전달 말일인 10월 31일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246개 지역구 중 61개가 조정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가 36곳이며 하한 미달로 인해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25곳이다.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50만976명이다. 이를 현행 지역구 개수인 246으로 나누면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9354명이며 상하한 기준은 각각 13만9570명과 27만9138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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