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여야지도부 예산논의 인정 거부…"누리과정 예산, 예결위 권한"

[the300]"증감액 규모 3조 넘게...예산안 통과 일시는 작년 참고"......"kF-X 증액 미련"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조정소위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17인으로 증원한 양당 원내대표단 합의에 대해 "예결위 소위 위원 증원은 불가능 하다"며 "양 교섭단체는 소위 위원을 증원하기 보다는 의결된 바에 따라 명단을 수정, 작성해 소위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1.12/뉴스1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예결위 권한"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는 3조원이 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이전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에 미련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심사가 한참인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여야는 더이상 예결위 밖 장외에서 예산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생각 말고 예산안은 예결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정상 감액-증액 심사 동시에 이뤄질수 밖에 없어. 증액은 감액 규모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땜에 그 가능성 놓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예결위는 장외의 논의 결과나 가이드 라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해 예산안의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이자율과 연계된게 있어서 감액된게 있는데 3조 삭감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3조보다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삭감재원은 "경기부양도 있고 4000여건 증액요건 있으니 그 재원으로 쓰여겠다"면서 "(증액규모는)-감액 규모 정해쟈야 하는 하느데 증액이 좀 적을 것이다.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닌데 1000억원에서 2000억 정도 순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여야 지도부간 협상 중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의외로 장외에서 논의가 되면서 예산 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예결위 안해서 해야 할 것인데 원내대표가 그걸 가지고 앉아서 하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작년의 경험이 있어 당 지도부가 나서지 않아서 논의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관련 문건 문제로 예산심사가 중단된 해양수산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수부 감액심사는 (소소위에서) 마쳤다"면서 "해수부 예산 삭감 문제로 야당과 해수부 입장 설명하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한 해수부에 대한 징벌적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KF-X 사업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냉탕 온탕 왔다가해서 해서 난처하다"면서도 "증액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 의견을 고집 피울순 없고 (기술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F-X사업은) 엄청난 협력업체 연관된 사업" 이라면서 "사업이 시작될때 채용도 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투입된 돈이 있는데 이게 멈추면 손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중에 전력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게 큰 회사 하나가 하는게 아니라 하청업체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차질없이 전력화 해야 한다는 것이도 있고 한 회사가 했다 말았다 하는 것 아니라 함부로 중단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지만 수정동의안을 예산안 처리 기한인 12월 2일날 처리했던 작년의 경우를 참고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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