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2년 연속 예산안 예비심사 실패…예결위서 결정

[the300]누리과정·아시아문화전당·국정교과서 등 예산 합의점 못찾아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소위원장 주재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예비심사 처리에 실패했다. 교문위 소관 예산안의 운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으로 넘어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교문위는 총 7차례에 걸쳐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지만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안만 의결했을 뿐,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교문위 예산안 예비심사 최대 걸림돌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 않았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국고에서 2조여원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4일 만나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 몫으로 하되, 일부 국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부족분 전액을 국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도 합의가 안됐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시도에 반발하며 관련 예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정부안 26억1800만원)에 대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을 국편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또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예산도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으로 85억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국립대학 중 혁신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사업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환수 등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하면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국립대학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를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총장선출방식을 국립대학 지원조건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관련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맞선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중에선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예산으로 총 492억7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야당은 372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에선 예결위 소속 이정현 의원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기재부의 반대로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한편 교문위가 2년 연속 예산안 예비심사 처리에 실패하자 교문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우선 정부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나머지 합의한 내용만이라도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비록 강제성은 없더라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내용이 예결위 본심사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의결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정부안대로 (예결위에) 넘어간다"며 "(교문위 예산소위에서) 합의된 것만이라도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으로 넘어가는 게 차선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문위와 함께 예결위에도 소속된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교문위 예비심사에서 여야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에 대해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비록 교문위 의결은 못했지만)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된 것은 (예결위 논의과정에) 다 전달했다"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