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비례대표 '베스트 10'…'법안' 남인순, '성실' 백군기

[the300][대한민국 비례대표 보고서-(하) 비례대표제 이대론 안된다⑧]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의원 평가

해당 기사는 2015-11-1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들 가운데 입법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남인순 의원이 의정활동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성실성 평가에선 백군기 의원, 다면평가에선 김용익·진성준·김기식·진선미 의원이 두각을 보였다.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실시한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의 19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분석한 결과, 남 의원은 100점 만점에 83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광진·최민희·전순옥·김용익·최동익·진성준·도종환·김기식·진선미 의원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비례대표 종합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에 △법안 발의 및 전문성(30점) △법안통과(30점) △성실도(20점) △다면평가(20점) 등 4가지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남인순, 법안으로 승부…법안발의수 1위 김광진=종합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남 의원은 법안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 법안발의와 법안통과 부문에서 모두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았다. 남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의무화 등 영유아보육법 5건을 발의해 모두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어 '청년 비례대표' 출신 김광진 의원이 법안발의와 법안통과에서 각각 25.7점, 24.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19대 국회 기간 중 총 140개의 법안을 발의해 당내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7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최동익 의원은 법안발의 22.5점, 법안통과 18.5점으로 두 분야에서 모두 3위를 기록했다. 최 의원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지난해 2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을 제정해 지난 7월 머니투데이 더300이 선정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송파 세모녀법'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이들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법안통과 분야에서 4위를 기록한 한정애 의원(17.8점)도 2007년 충남 태안, 2014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제정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으로 올초 머니투데이 더300의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성실성 1위는 백군기 의원=국회 본회의 출석률 및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의 참여도를 합산한 '성실도' 조사 부분(20점 만점)에선 백군기 의원(17.2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백 의원은 가점평가 항목인 '대정부질문'에서 7차례나 나섰다.


최민희 의원은 15.6점으로 백 의원의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성실도(15.6점)뿐 아니라 법안발의(17.5점), 법안통과(14.6점), 다면평가(17.5점) 등 전 분야에서 고르게 점수를 받았다.


이어 홍종학, 김기준 의원이 3, 4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14.518점)은 본회의 출석률 91.6%, 상임위 출석률 97.3%를 기록했다. 김 의원(14.516점)은 본회의 출석률 96.5%, 상임위 출석률 95.7%를 기록했지만 가점항목인 대정부질문에 2차례 나서 4차례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홍 의원에 0.002점 뒤졌다.


최근 '국정교과서 정국'에서 활약이 빛났던 도종환 의원도 13.9점으로 높은 성실도 점수를 획득했다. 도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3.7%, 상임위 출석률 94.9%를 기록했다. 이어 김용익·진성준 의원이 나란히 12.5점의 성실도 점수를 획득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임기 중 1번의 대정부 질문과 3번의 긴급현안질의를 했고, 진 의원은 총 4번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기자·보좌관이 뽑은 우수의원은 김용익·김기식·진선미·진성준=해당 의원이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 보좌진 및 해당 상임위를 출입하는 더300 기자들의 평가를 취합한 다면평가에선 김용익·진성준·김기식·진선미 의원이 20점 만점에 20점을 기록했다. 


보좌진 평가는 해당 비례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보좌진들의 평점을 기준으로 마련됐다. 각 상임위당 여야 각각 2명씩 총 4명의 정책부문을 담당하는 보좌진이 평가작업에 참여했다. 단, 공정성을 위해 보좌진들은 상대당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들 4명 의원은 2명의 상대당 보좌진들로부터 모두 의정활동 평가 A등급을 받았고, 각 상임위 담당 더300 기자들로부터도 모두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장하나 의원 18.5점 △도종환 의원 17.5점 △최민희 의원 17.5점 △전순옥 의원 14.5점 △김광진 의원 13.5점 △한정애 의원 12.5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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