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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2015.9.21/뉴스1 |
경상북도 김천시 등 중소도시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로 인해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추가예산 투입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 입장을 내놨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200여억원 증액 요청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임위 요청에 맞춰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첫날 질의에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도심재생사업의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신규 사업 몫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상임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 (예결위에서) 심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혁신도시 중 대도시는 영향이 없는데 김천 같은 중소도시의 혁신도시는 새롭게 개발됨으로써 원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 새로운 학교가 생기고 시설이 좋으니까 원도심에서 많이 빠져나가 원도심의 공동화가 발생한다"면서 "원도심 도심 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60억원밖에 책정을 안했다"며 "국토위에서 요청한 200억원 정도는 해줘야 다른 지역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원도심에) 전통시장들도 많이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활성화)는 여러 대책으로도 어려운 만큼 도심 재생사업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재생사업에서 쇠퇴하는 원도심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규도시 재생 사업 명목으로 60억원을 신청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203억원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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