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란온다"…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증액요구

[the300] 서기호 "국가 성장과 직결"…민홍철 "필요예산 3분의1만 반영"

정의당 서기호 의원/사진=뉴스1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대두됐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대중요법은 많이 얘기되고 법도 개정했는데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증액이 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0세~2세에 해당하는 영아 보육교사와 관련 "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애착이 형성 되는 단계라서 정말 부모처럼 길러주는게 필요하다. 예산지원은 보육교사 뿐 아닌 부모들의 문제"라며 "보육교사들이 고용이 불안하거나 임금 처우가 낮아서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보다보면 고스란히 부모 불안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담당 아동 수 등에 따라 지원받는 현행 아동별 지원제도에서 인건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육교사 문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연결되서 결국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매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 성격이 짙은 홍보성 예산이나 기관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사업확장 예산은 예결위에서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영유아 보육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도 관련있는 문제"라며 "장기적으론 (전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운영비나 기본경비 등을 3% 인상해서 2016년부터 편성해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안 보면 반영이 안돼있다"며 "분명히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예산의 3분의 1만 편성돼있는 상태로 보육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는 현행 지원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바우처를 통해 소유자인 부모가 선택하는 현행 간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부모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교사와 보육시설 간에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면 질 좋은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보육교사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대체교사를 450명 수준에서 총 1만3400명까지 약 30배 증원해서 교사 부담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근무환경개선비도 월지급 단가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며 "인건비지원방식을 직접적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하기는 여러 부담이 초래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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