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으면 벗겨지는 '인감증명서'…보안용지는 무용지물

[the300][2015]정청래 "은행에서 사용하는 투명 스티커만 붙여도 해결"



보안용지를 사용해 위조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인감증명서가 '도장' 부위를 손으로 긁은 뒤 복사를 통해 손쉽게 위조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감증명서에서  특수인쇄된 인감도장 부분이 손톱 등으로 긁으면 쉽게 벗겨지고 이로 인해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직접 인감증명서 위조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공개된 동영상에는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의 은박으로 인쇄된 도장부분을 날카로운 물체로 긁은 뒤 복사기에서 다른 도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인감증명서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은행에서 통장 발급시 사용하는 투명 스티커를 붙이면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즉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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