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불공정 정보유통업체"…여당, '포털 갑질'로 확전

[the300]'편향성'이어 '지네발 확장' 집중공세

이하늘 정영일 정진우 기자 | 입력 : 2015.09.17 17:13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포털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포털의 '갑질'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고 있다.

뉴스의 편향성을 비판해 온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있다며 포털을 집중 공격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네이버는 불공정 대형 정보유통업체"라며 "언론사가 기사를 만들고 컨텐츠를 생산하는데, 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들이거나 공짜로 가져가는게 올바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 역시 "시장을 독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를 주문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는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그간 포털을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치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시장 범위 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형태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다음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이용약관이 공정위 표준약관과 다르다"며 공세를 펼쳤다.

지난 3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모두 모바일 첫 화면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사건의 기사를 야당보다 많이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포털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지난 16일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 과장된 기사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원색적인 공격에 나섰다. 공정위 국감에서도 이 같은 당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

이날 국감에서는 포털의 콘텐츠 운영과 관련한 공격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게시판 서비스인 '미즈넷'을 지목해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해 제목을 임의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며 "다음카카오가 수정한 선정적인 제목은 미성년자도 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미즈넷 콘텐츠는 신문법상 뉴스가 아니다"라며 "게시판 운영 역시 원칙에 의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차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더욱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네이버와 다음의 이사진들이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다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의 검색 및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맛집 레스토랑이 리시피를 공개하는 것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업계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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