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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2015.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국정감사 첫 날을 맞아 국정원, 청와대, 법무부, 국방부, 경찰의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여당의 포털 압박, 한·중 FTA 농업피해의 의도적 축소 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별로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에 힘써줄 것을 당에 촉구했다. 지난 7일 여·야는 다음달 27일까지 상임위 단위로 특수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합의했던 바 있다.
이 원내수석은 "청와대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부지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이 조차도 거부했다"며 "특수활동비 지침도 못보면서 어떻게 편성 및 사용에 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수 있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특히 국정원, 청와대, 법무부, 국방부, 경찰 등 특수활동비 예산 상위 5개 기관의 내부지침 열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내부지침 공개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의 포털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방위로 상임위를 옮긴 후 포털 편향성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대선을 위한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루빅스 시스템이 뭔지는 아는가? 어떤 시스템이 포털을 책임지는지 검토해봤나?"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말하시는데 여당 대표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싸우는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포털 장악에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것은 부끄러운일"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 피해액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공개도 국감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한·중 FTA 농업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원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국회에 했다"며 "국회 도서관에서 입수한 중국측 FT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농산물 수입은 향후 12조8000억에 이르며, 이로 인한 한국측 농업 피해액은 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측에 요구해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2015년까지 통상관련 부처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 용역 연구가 18건 진행됐지만 보고 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에서 공개한 농업피해가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한·중 FTA 영향평가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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