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野 환노위, 국감서 노사정위 집중 점검

[the300]대화 채널 점검 취지…'폐쇄성' 지적 우선될 듯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고영선 고용부 차관(왼쪽부터), 최영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구조개선과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정부 등에 집중 요구할 예정이다. 

노동시장개혁이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참여로 다시금 대화 창구가 된 노사정위의 역할을 점검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야당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노사정위의 회의 형식과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노동시장개혁을 논의하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 요건 완화 방침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한 차례 결렬됐다. 하지만 결렬 이후 회의록도 하나 남아있지 않고 일부 실무 회의의 경우 장소도 비공개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근로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시장개혁을 논의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남기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회의록을 남기는 등의 개선 요구를 국감에서 주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올해 초 노사정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도 "법 개정 등까지 포함해 노사정위의 현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국감에서 지적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시장개혁 대화 채널인 노사정위의 개선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지난 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했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에 대한 한국노총 측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종료됐다.

노사정위는 당초 이날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7일 토론회에서 노동시장개혁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노총의 임금피크제 관련 반발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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