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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정치민주연합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 등 '4생국회'를 내세웠다. 국정감사, 2016년 예산안 심사 등에대해서도 여당과의 첨예한 신경전을 예고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승리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을 골자로 한 '4생국회'의 개념을 소개했다.
이 원내수석은 "우리당의 상황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원래 슬로건으로 '사생결단'을 생각했지만 끝을 본다는 의미가 적합하지 않아 '4생국회'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안정민생은 서민경제 회복 및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것이다. 주요과제로 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대부업체 이자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등의 처리가 포함됐다.
경제회생 및 노사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 관련 법안의 추진을 의미한다. 민족공생에는 경제통일, 5·24조치 해제 촉구와 같은 한반도 평화 구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특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입법제안만 해놓고 철회한 상법개정안이 있다"며 "이를 보완해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의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특히 법사위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략도 제시됐다. 새정치연합은 국감에서 △국정원 불법 해킹 진상규명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허구성 폭로 △창조경제 실패 △재벌개혁 △가계부채 문제 △세월호 후속 대책 △메르스 확산 진상규명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의 이슈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 원내수석은 국감을 앞두고 당 차원의 단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개별 의원에 대해서만 국감 최우수, 우수상을 준 것과 달리 팀플레이가 돋보인 상임위에 대해 표창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국감을 추석연휴 앞뒤로 잡은 것은 명절 밥상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의제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감의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예산안 심사방향도 언급됐다. 최 정책위의장은 "다음달 10~11일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390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며 "청년문제 및 저출산 극복,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 회복 등 성장사다리의 기반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연찬회에서 오로지 자신들의 총선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는데, 이런 잘못된 예산에 대한 광범위한 심사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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