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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쉼이 있는 교육 |
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국회 시도가 불발됐다. 사교육 업체의 압박 탓에 관련 국회 토론회가 무산된 것이다.
30일 '좋은교사 운동' 등 8개 교육단체가 모인 '쉼이 있는 교육'에 따르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당초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학원 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실은 지난 24일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는 '쉼이 있는 교육'측에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토론회 개최는 현재 무기한 보류된 상태다.
'쉼이 있는 교육' 측은 이에 대해 "당 지도부의 반대로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고 했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까지도 토론회 축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의원실에서) 누군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선 사교육업체들의 압력 때문에 토론회가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쉼이 있는 교육' 측은 "의원실에 학원총연합회 쪽에서 토론회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민 의원은 토론회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회를 추진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토론회가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반대 압력이 전달된 것으로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원총연합회는 학원 휴일휴무제가 학원 운영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학원 휴일휴무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요일을 학원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지난 28일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학교교육정상화시책 추진실태)에 따르면 강남의 한 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12시30분까지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등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원들에게 호재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요일을 학원 의무 휴강일로 지정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원 휴일휴무제 도입과 관련해선 학부모 95%, 학생 85%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쉼이 있는 교육'은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95%의 학부모 찬성률이 보여주듯 확고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익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고통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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