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보혁갈등 조짐 , 깃발 들자마자 여야 격돌

[the300]정부여당 '노동개혁' 드라이브…野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이 개혁이냐" 반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후, 정부당은 올 하반기 노동개혁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반박이 만만치 않다. 자칫 '노동개혁'이 국정원 해킹 의혹 이후 우리 사회 갈등의 또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경제·일자리 정책 실패 책임을 세대갈등을 통해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누리 "미래세대 위해 '임금피크제' 등 고통분담 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라며 "일자리는 민생이자 복지고, 전세계적으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2일 한국노총 농성장을 다녀왔는데 노동개혁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풀어야할 숙제"라며 "노동계도 미래세대를 배려하고 국민 모두의 이해를 위해 고통을 노사정이 분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 이인제 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등 노동개혁 공론화 작업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진하 당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해외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가 대부분 하위권이 있고, 청년실업률은 10.%로 10년만에 최고치"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없이 정년연장만 시행하면 청년실업자가 현재 45만명에서 73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야당 일각에서 김 대표에 대해 '(청와대의) 마름' 운운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폄하하고 있다"며 "야당은 노동개혁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비판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새정치 "정부 정책 실패, '노동개혁' 명분 세대갈등 조장으로 돌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공세에 야당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에 선임된 최재천 의장은 "사람은 노동에 따른 공정한 보상 받아야 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폭이 임금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에서 박근혜정부는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최근 정년을 60세 이상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청년 일리자리의 주범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실패를 노동 개혁으로 호도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개혁의 핵심은 노동이 아니라 무분별한 시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소속인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화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이 주장과 달리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년층의 임금삭감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만 이들은 막대한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을 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주요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원 늘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풀도록 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쥐어짠다고 성공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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