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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숙소의 형태도 분화되고 있다. 겉보기엔 뚜렷한 차이가 없는 업장들 간에도 입지며 용도가 판이하게 달라 '외국인 숙박업'의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숙박 관련 업종이 다양한만큼 이를 규정하고 제재하는 현행법도 가지각색이다. 형태에 따라 △숙박업 △고시원업 △오피스텔업 △호스텔업-소형호텔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구분된다.

홈스테이라 불리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법상 '관광편의시설업'의 하위체계로 분류된다. 정부에서는 도시민박업의 기준을 완화해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을 포용하려고 노력중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개념은 2011년 12월 공포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근거가 담겨있다. 홈스테이를 하려는 업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민박업'에 모텔이나 고시원, 오피스텔 업주까지 가세하면서 단순히 시행령상 개념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생겼다. 각각의 용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각종 숙박업들이 도시민박업에 그대로 편입되기는 법체계상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모텔 등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된다. 상업지역에만 입지가 가능하며 일반 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 고시원업은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형태가 갈린다.

반면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도로연접규정 및 도로사선제한을 만족할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체험이 적합한 시설이 마련됐다면 입지 제한 없이 외국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숙박시설이 애초 건립부터 입지 요건이 달라 공간적·물리적으로 구분돼 있는 셈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시행령상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대통령령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된 신종 형태인 셈이다.

이에따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는 고시원·원룸 등 업자들은 다양한 숙박업 형태들을 시행령 상 '관광편의시설업' 안에 포함해 '적법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은 관광사업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종으로 대분류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관광편의시설업'을 다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11개 업종으로 세분한다. 관광진흥법상 6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형태라면 향후 관광편의시설업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즉 현행 불법 형태의 관광업종들을 새로운 형태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명칭을 부여해 관광편의시설업의 일종으로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일정 조건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라면 '새로운 업종'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지정제도 등 관련 규제의 강도를 현행으로 유지한다면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적법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하숙이나 원룸까지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려면 건축물의 무리한 용도변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층별로 용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정들을 따로 도입해야 한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도시민박업과 관광숙박업과의 관계에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만일 관광편의시설업에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관광숙박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