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이목집중 6월 복지위, 메르스 법안 중점 심사

[the300]상임위 일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논의 여부는 '미정'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6.19 15:19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지난 4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6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이 정치권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24, 25, 26일 모두 혹은 삼일 중 이틀을 택해 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가 일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다음 주 수목금요일 중에는 만나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국가 차원에서 백신 연구를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복지부가 병원체 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안' 등이 진즉에 계류돼 있었다.

여기에 메르스 사태 이후 발의된 관련 법안들까지 합해 약 20여 건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양당 지도부가 입을 모아 6월 국회에서 메르스 관련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담당 상임위인 복지위도 메르스 중심의 심사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국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의 심사 여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정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할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 △사업자는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공항 등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해외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 허용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 설립 또는 지정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의 내용이다.

야당이 큰 틀에서 법안 내용에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지만 법 내용 중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부분 등은 의료민영화의 준비단계로 보고 있어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하지 않으면 법 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입법화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메르스 사태 여파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여당은 메르스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급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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