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정부, 정반대로 했다

[the300-런치리포트] [‘공익성 정보공개’ 기준 논란···②] "알려질 사실 은폐 마라"등 적시 …구체성 강화 필요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5.06.11 05:52
해당 기사는 2015-06-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8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95명으로 늘어난 9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정보공개가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따라야 할 '매뉴얼'에는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라'는 등의 정보공개 방침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 지침을 정하는 시스템을 정부가 스스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더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정보 공개 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위리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해당 항목은 피해자 배려와 정부 신뢰 확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정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감염병 발병 시 정부와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취해야 할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정리한 지침서다.

4단계 위기 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정부가 현재 '주의' 단계를 유지하는 것도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근거로 했다. 메르스 발병과 함께 정부가 마련된 '메르스 대응지침'도 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복지부가 지난 12월 내놓은 최신판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이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 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해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목표까지 명시돼 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항목 중 정부가 지켜야 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 중에는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 것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 △모든 정보를 공식화 할 것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정직이 최우선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지난 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지 18일 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정부 조치는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는 정반대였던 셈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언론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는 커녕, 공보담당 부처도 전화조차 받지 않아 언론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뒤늦은 정보 공개 결정으로 발병 초기 '콧속에 바셀린을 바르면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유언비어가 퍼져 혼란을 야기했고, 의료인이나 관련 네티즌 스스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메르스 정보를 올려 궁금증을 해소하는 모습도 보였다.

심지어 중앙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와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 현재 두루뭉술하게 서술된 매뉴얼의 정보공개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매뉴얼이 있고 지침이 있으면 뭐하나, 그냥 만들어만 놓은 것 같다. 잘 지켰다면 이렇게 메르스가 확산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위기 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 별로 정보 공개 범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정보 때문에 논쟁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김정은, '돈벌이'하려 군인 팔아넘겼나…"러 파병 북한군 월급 2000달러"
  2. 2[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北 역량 파악할 절호의 기회"
  3. 3[속보] 국정원 "러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월급 800달러 추정"
  4. 4국감은 '질문'하는 곳[우보세]
  5. 5野 박주민, 김건희 특검법 관련 "국민의힘 내 좀 더 많은 이탈표 생길 것"
  6. 6[속보] 국정원 "러에 파병된 북한군 가족들, 지속적 이주·격리 조치"
  7. 7[속보] 국정원 "북한군 러 파병…현재 3000여명, 연말까지 1만900명"
  8. 8[속보] 국정원, 신원식-한기호 '북괴군 폭격' 메시지에 "검토한 적 없어"
  9. 9국정원 "북한군 파병에 주민 동요…김정은 암살 의식해 경호 격상"
  10. 10러북, '대규모 파병' 시인…정부는 미국·EU·NATO와 대응 본격화